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정인이 사건' , 과연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2021. 01. 05.
440 027 조회수

온 국민을 분노케한 정인이 사건
세 차례나 경찰조사를 받는 등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끝내 사망한 소식이 전해져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막을 실질적 입법,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정인아미안해
#아동학대
#살인죄

댓글
  • 양가 부모도 다 방임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목사의 탈을쓴 악마집단

    허은미허은미3 시간 전
  • 영상보면 살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있습니다 사람이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악마입니다 저런 악마를 사형안시키면 누구를 시킨단 말입니까?

    허은미허은미3 시간 전
  • 무능한 경찰들.참 부끄럽습니다.

    미4 시간 전
  • 정인이로 정부혜택받은돈 모두 환수하면 합니다

    김옥순김옥순6 시간 전
  • 경찰들 정신차려 도대채 무슨생각어로살고있는지 옷벗기싢어면 똑사로일해 경찰너이들이 살인자야

    미미미미7 시간 전
  • 누가봐도 살인이지

    윤영숙윤영숙8 시간 전
  • 개신교는 악마의 종교다.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종교문제 정치문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개신교가 없었더라면 정인이가 고문 살해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개신교가 원흉이다. 개신교를 없애야 아동학대가 없어진다! 개신교 교리가 "아무리 많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교인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받고 다들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흉악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개신교를 없애라!

    Joseph GenJoseph Gen11 시간 전
  • 장기간 때려 죽였는데 살인이 아니고 뭐지? 아기가 배에 피로 가득찬 참혹한 살인인데 법관들은 살인으로 안보는가 양모가 죽은 정민을 택시에 싣고 양부에게 문자 보내길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하고. 슬픔과 놀람은 전혀 없었던거야 죽일 의도로 죽여ㅛ으니까.

    민들레민들레15 시간 전
  • 정치인 들 뭐 하나 ~~~~

    정 원정 원16 시간 전
  • 경찰도 매수 당했거나 ‥

    정해미정해미16 시간 전
  • 살인죄로 사형을. 꼭. 했야. 됩니다. 만약에. 사형. 못하면. 이 나라가. 잘못된. 나라다. 이사건은. 판사가. 잘생각했어. 판단하시고. 판결. 잘 하기. 바랍니다 정인이를 죽인. 악마는. 이세상. 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사형 시켜 주세요. 판사님. ~ㅠ ㅠ

    김상란김상란16 시간 전
  • ㅠㅠㅠㅠㅠ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살인자들 얼굴공개도 부탁드립니다

    조무늬조무늬17 시간 전
  • 경찰 !니들은 월급만받아 책상에 앉아 전화만받니?신고하면 뭐하냐구~~!! 경찰 니들 책임이 크다.미친것들

    김정희김정희18 시간 전
  • 마음아파서 미치겠다 저렇게 인간이 저럴수가있나 아기얼굴보면 정말로 불쌍하네 극형으로 다스려야됨니다 양부모는 공범입니다 말도 안되는소리 무기징역도 아깝다 세상이 무섭다

    윤영숙윤영숙19 시간 전
  • Rest in peace jeong in heaven will moreeeee love you..than living with your adoptive parents

    Nniesrinz NanaNniesrinz Nana20 시간 전
  • 너무 나쁜 악마 엄벌에 쳐해주세요^^

    이향순이향순22 시간 전
  • 겅찰들 세금아갑다 옷벗겨 양모살인 맞이요 사형이답이다

    김필자김필자22 시간 전
  • 양모얼굴공개해주세요 가여운 딱한 이세상에없는 아기정인얼굴은공개하고 살아있는양모얼굴은 공개를안하시는건지요? 인간에탈를쓰고 어찌 한목숨을 그렇게 잔인하게 할수있었는지 정말정인이한데부끄럽고미안해 못견디겠습니다 오로지양모 당신들목적으로입양을해 그렇게 희생량으로 말못하는 아기가 무슨죄가있다고 정말피가 거꾸로솟네요 시민이내는세금으로 양모에게 밥을주는것도 아깝습니다 정인이가 받은고통만큼 아니몇십배더 고통을줘야합니다

    보보견이TV보보견이TV23 시간 전
  • 사진찍은 얼굴이 완전 달라보이는데 왜몰랐을까 안타깝다 자꾸 정인이 생각하면 너무가슴 아픔니다

    윤영숙윤영숙일 전
  • 양부모변명하지마시고 죄갑치루고나오세그 무기

    김숙희김숙희일 전
  • 한국 경찰은 봉사자들이다.

    eri kaeri ka일 전
  • 공수처 만들어줬더니 경찰들이 이런식으로 조사해 다 자식 키우는 인간에 탈을쓰고 이런게 도리인지

    김선주김선주일 전
  • 신이있다는말도. 거짓말이지요 나도 천주교 신자지만. 이런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인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살아 사랑한다

    김선주김선주일 전
  • 아이죽고 목사생일이라고 와인파티하는 아주사악한집단이다 사형을시켜도 내분이 안풀리겟다 너무 마음이 너무아프고 불쌍하고

    밍밍밍밍일 전
  • 검사도 판사도 재대로 처벌주세요

    허은미허은미일 전
  • 저렇게이쁜데죽다니경찰이아주쌍놈들입니다

    윤여옥윤여옥일 전
  • 정은이양부모 엄벌이 살인자명백하지요 재판장님꼭살인죄로내려무기도 안돼요 사형처해야지요 저는 너무가슴아파 밤에잠도못드네요 세상이럴수가 저은아 너무미안해 하늘에서훨훨날아다녀라

    홍길동홍길동일 전
  • 가능할까 당연 가능하지 진짜 정인이 얼마나 억울하겠노 경찰은 귀찮으니 걍 대충넘긴거다 경찰을 걍두면 안됩니다 아니 아동학대가아닌 아동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였잖아요 이건 학대를 넘어선 살인입니다 애가 죽었잖아요 정말 정인이 한도 못풀겠네요 정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김혜숙김혜숙일 전
  • 혹시 여러분 몇년전 울산 서현이 사건 생각나시나요 ???? 울산 서현이는 새엄마라는 사람이 뜨거운 물붙고 때리다 뼈가부러질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 때리는거 어느정도는 이해해요 근대 궁댕이 손바닥 도있지않나요 ?? 근대 때리는것도 정도가있고 나이가 2살도 안된 아기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을것이며 서현이도 1학년???밖에 안된 어린친구 였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때렸으면 애가 맞다가 죽었을까요 그러만큼 때려야할일이 세상에 있나요 ???? 근대 서현이 부모도 정인이부모도 형량이 너무 에혀 ~~ 진짜 화나고 용서할수가없어요

    min76min76min76min76일 전
  • 어휴 저 이쁜것을 참 숨이막히네

    귀여운호동이귀여운호동이일 전
  • 미쳤나봐? 애기가!! 그지경이된채! 사망했는데! 지금 그경찰들도 죄를 물어야됩니다!! 두양부모(욕지꺼리를 하고싶지만 xxx들) 사형시켜야 됩니다!

    장세은장세은일 전
  • 경찰도 무책임 신고한 사람은 비밀 지켜조야 하는데 알려조서 협박 받게 하고 참 어이없네요 누가 신고 하냐구요

    이승자이승자2 일 전
  • 정인아 하 범죄보다 사람들이 무섭구나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구나

    Youtuve풍요Youtuve풍요2 일 전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가해자 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매일같이 패서 죽였으면 살인이조 왜 살인죄가 아닙니까?

    나라사랑나라사랑2 일 전
  • 자꾸 법을 개정하는 것 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법 가지고도 경찰이 일만 제대로 했으면 정인이는 살았을것빅니다

    나라사랑나라사랑2 일 전
  • 피부가 엉망인데 다들 눈이 어떻게된거 아니냐. 말도못한다고 애를 세상에

    사라사라2 일 전
  • 너무 불쌍합니다 말못하고 그어린것을 얼마나 아팠을까 가슴아파 눈물이납니다 정인이 얼굴과 몸을보면 모름니까 중죄를 적용해야됨니다 사람아님니다

    윤영숙윤영숙2 일 전
  • 에휴~~~~ 이렇게이쁜걸 개쓰레기들개국회 너희도법을안만든공범들이야!!!!!!!!!!!

    배연옥배연옥2 일 전
  • 지도자분들 제발 이번사건을 제대로 된 판결로 다시는 이런미친년한테 애를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주옵소서

    shunji jinshunji jin2 일 전
  • 살인죄가아니라 사형을시켜야지~너무 안스러워서 때리는 영상을 다볼수가없다네요~

    별처럼빛나리별처럼빛나리2 일 전
  • 사형수감

    김동녀김동녀2 일 전
  • 김종인 씨 제발 티브이 나오지 마세요 사기꾼놈이!어지간이 착한척 한 국회의원국민세금이 앗까워

    강윤비강윤비2 일 전
  • Orang tua angkatnya jungin harus dihukum mati 🤬😡🤬🤬🤬🤬

    Baiq NoviaBaiq Novia2 일 전
  • 경찰을 어떻게 믿나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 어린것을 얼마나 때려서 죽기까지 때린단 말입니까 천벌을 받아야지요??? 세상에서 제일 큰 벌을 받아야해요!

    박선자박선자3 일 전
  • 살인판결안나면 하늘이 알아서 처단하실거임!

    starbucks sstarbucks s3 일 전
  • 애기를 저희들 장난감으로 입양해서 잔인하게 죽인 양부모는 물론 신고했는데도 방임한 국민세금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몇몇 경찰들. 애기 장사꾼인 홀트 아동복지회. 구내염으로 진단한 돌팔이 의사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

    C k JC k J3 일 전
  • 정인이를보면너무마음이아프고자꾸눈물만나는게너무아까운이쁜아가한태그렇게못할짓거리를한것들년놈들꼬라지생긴것도더럽게생겼더만밥맛떨어지게생겨같고꼬라지생긴대로그렇게아기한태못할짓을하고양부미친놈도비비총인지그렇게이쁜아기잉마에상처를남기고지낮짝에다가쏘든지저거딸한태쏘든지왜이쁜정인이한태그렇게못된짓을하고눈에맞았으면어떻하겠어이세상은잠시쉬었다가는인생이지만저세상가면은영원히저세상에있다더구나목회자자식들이라는게그렇게감히인간으로써할수없는미친짓들을하고주님이무섭지도안은지그죄를어떻게받을래너거는영원한지옥에떨어질거다

    차희선차희선3 일 전
  • 알았어 나두 학대 할거다

    LIHUA fangLIHUA fang3 일 전
  • 야 씨발 영상바라

    LIHUA fangLIHUA fang3 일 전
  • 그래 살인 아니구 학대다 그래서 살인아니다 그래

    LIHUA fangLIHUA fang3 일 전
  • 제발 살인죄형량받기를 바랍니다ㆍ제발빕니다 ㆍ

    양유남양유남3 일 전
  • 어떡해 컸는지. 인성에 문제많내요. 머릿속엔똥만들었나. 볼때마다 입만거칠어지내. 요즘 왜이리 악마들이많은지 인간이진짜싫다

    丁美善丁美善3 일 전
  • 정인이 양모사형시케라

    박화연박화연3 일 전
  • 경찰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신고까지..했겠지 책임감없는 경찰이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문나나문나나3 일 전
  • 아인이의 상태는 절돼로 죽어달라는 마음이였을것같아요 저리 뼈가 뿌러지고 95%출혈이있었던 상태이고 내장이 다파열 정인이의 몸상태가 살인이라는 증거입니다

    イヴアリアイヴアリア3 일 전
  • 미얀하면뭐하나요죽었는데 일을톡바로못하고나라가저질이다

    윤여옥윤여옥3 일 전
  • 이정부는 도대체뭐하는건지? 그간경찰에 3번씩신고중에도 체대로 조사불성실 드러났습니다 분리조치했어야지~~

    유자옥유자옥3 일 전
  • 경찰에게책임꼭물어야한다국회야,경찰아,정,인이살,려내라아기는어른과,국,가가책임져야한다

    임채희임채희3 일 전
  • 계모, 계푸 경찰 모두 중벌을 내려주세요.

    황갑득황갑득3 일 전
  • 이악마에게 제발살인죄로 엄중처벌해주세요

    김서연김서연3 일 전
  • 지금이라도죽을죄를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요해야지 안그럼이땅에서머리들고살기힘들걸

    정문순정문순3 일 전
  • 양부 외할머니까지 얼굴공개 해주세요 어떤 인간이길래 얼굴좀봅시다

    이채현이채현3 일 전
  • 정인이얼굴만보면눈물리나네요가슴이찍져저요양촌경찰들리죽기거네요

    조홍순조홍순3 일 전
  • 개소리 그만 하고 앞으로는 아동학대는 무조건 사행을 하세요

    유말선유말선4 일 전
  • 몆개월간 그어린애가 때리면맞고 울고 울면더때리고 교회다닌다는년이어떻게 저어린것을 진짜인간이길 포기한년 욕도아까운년 너무마음이이프네요 한번도 댓글을한적이업는데 넘울화가치밀어서 입양이나하지말지저년은 악마중에악마입니다살인자

    신경미신경미4 일 전
  • 견찰들도 다 옷벗어라 세금 축내지말고

    현소연현소연4 일 전
  •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자기 친딸도 키우는 것이 왜 입양은 해서 생으로 죽이는거야! 천하의 나쁜 것! 너도 생으로 처맞아 보면서 진정 그 어린 천사가 맛보았던 그 쓰라린 고통을 느끼며 죽음으로 참회하기를~~

    황현숙황현숙4 일 전
  • 말해 무엇하나 저런범죄자를 약하게 처벌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전례를 남기고있어서~ 그래서이런범죄자가 끊이지않고있다 우리나라법 개법이다

    망구탱이망구탱이망구탱이망구탱이4 일 전
  • 당연히 살인죄 적용가능하지 사형시켜요

    조원자조원자4 일 전
  • 미국법은 아동학대만이라도 평생징역!!! 아동학살인은 사형, 무기징역아이가 80살 까지 산다고 가장해서 정은이가 한살반에서 80 을 산다고 하자 80년형 죽어도 형을 살게 되어 아동살인 자 시체도 감옥소에서 묻는다 감옥소에 가도 아동학대 살인죄는 같은 죄수들에게 도 사람치급 못받는다

    Miye GoodsonMiye Goodson4 일 전
  • 양천경찰서 담당자도. 처벌대상 법이 정의로와야하는데요

    추명자추명자4 일 전
  • 사형,살인죄,악마예요 이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합니다

    추명자추명자4 일 전
  • 성경 민수기35장20절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21절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HY CHOIHY CHOI4 일 전
  • 홀트아동복지도책임이큽니다 경찰만구속하나요

    김미숙김미숙4 일 전
  • 실천없는말은종이입니다

    신현영신현영4 일 전
  • 입양아이는 한달에한번 위탁가정에재우면서 아이을 관찰합시다

    신현영신현영4 일 전
  • 사형

    이수현이수현4 일 전
  • 경찰쌍것들!!! 검사판사경찰 다들 썩어서 시궁청냄새가난다 대한민국법은 왜이래요? 유전무죄무전유죄

    gahbriel sogahbriel so4 일 전
  •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이선임이선임4 일 전
  • 가벼운 형량 때릴꺼면 차라리 풀어주세요. 전 국민이 밟아죽이게 악마들

    BobTori _ASMRBobTori _ASMR4 일 전
  • 정인이몸이증거다ㅡ사형시켜야합니다

    이재훈이재훈4 일 전
  • 노래하는정은 너무 귀엽다 솜털 어쩜 너무 예쁜다 딸 딸이없으니까 딸이너무 예뻐요

    권정희권정희4 일 전
  • 살수있는 아이을 죽여놓고 왜들이렇게 유트부에 서 뒷말들이 많나요 의사 선생님이 신고 안했으면 이끔직한일들이 덮어졌을지도 몰라요 천벌을 받아 죽일년놈들

    황기옥황기옥4 일 전
  • 16 깨울 정원이 이병완 엄마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에서를 줘야 합니다 세상에에게 때리는 거 보니깐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손영순손영순4 일 전
  • 어른들도 확대는 힘든데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어나 힘들땐 엄마를 찾는데 엄마 아빠 불러도 대답 없는 어느 누가 하나 너를 도와주지 못했으니 참 가슴 아픔니다

    김말연김말연4 일 전
  • 양모양부는 거짓말 하지만 정인이 몸이 진실을 말해준다 !!!!!!

    S. KS. K4 일 전
  • 정인이 양모사형해주세요

    박화연박화연5 일 전
  • 책임도못질거면서 정인이을낳은 년은누구녀 죽이고싶다 얘기가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얼마나아팠을꼬 불쌍해서어째 담생은 훌륭한 좋은부모만나 꽃길만걷길

    김향란김향란5 일 전
  • 종신영법을 만들어주세요 정인아미안해

    성주마리아성주마리아5 일 전
  • 두 악마랑9개월같이한 힘없고 세상에 제일 여린 16개월 아가 는 세상이 이런줄만 알겠지 슬프네요

    쩡쩡쩡쩡5 일 전
  • 검찰은뭐하는거야살인죄가뭐필요해사람은죽어는대니들자식이라도이런식이야완전개법이내억울할있어면니들안찾아개인보복하고말지

    가만옥가만옥5 일 전
  • 악마개증자들얼굴이름공개해라

    가만옥가만옥5 일 전
  • 살인죄 꼭 이루어져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저고통을 아기가 어떻게 참았을까요. ? 저도 지금 21개월손주를 자주봐주고잇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신고받고 무책임했던 분든까지도 처벌 받아야합니다.제발 이번만큼은 법조인 분들도 나서셔서 도와주세요 살인죄 적용하셔야합니다. 이건 때려죽인거잖습니까. 단순학대가 아니라서요

    고금순고금순5 일 전
  • 정치인들아 일좀해라 다니들때문이다

    김현자김현자5 일 전
  • 정인이 한테 한거 처럼 똑같이 양모한테도 똑같이 살인죄 적용되야됩니다

    김염미김염미5 일 전
  • 죽었으니 ㅡ 살인이지 ㅡ 멋을 따지고 멋을 조사만 하냐고요. 양부모들만이 가해자 아니네요. 가해자는 많이 있네요. 아이는 16세가 아니고 생후16개월 간난 아이입니다. 죽임을 당한 간난아이를 ㅡ 지금도 다큰 성인인 어른들이 먼 할말이 있다고 조사 ㆍ 재판을 하는지 무엇을 밝히겠다고 ㅡ 죽었는데 ㅡ 살인했고, 판결자가있고, 감옥이 있는데 ㅡ 논쟁은 필요없고 할필요 없으니 ㅡ 빨리빨리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내고 다른 사건 처리하길 ㅡ 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많으니 ㅡ 엿가락 처럼 늘리지말고ㅡ

    v vv v5 일 전
  • 사형에처하라

    이종복이종복5 일 전
  • 2,17

    조공주조공주5 일 전
  • 우리나라 경찰 맞습니다 자격이 없다 양모부 살인죄 맞습니다

    김은숙김은숙5 일 전
  • 그 경찰들도 공범입니다 처벌받아야됩니다 세상에 애를 무슨 물건 때려부시듯 애를 어른손바닥으로 힘껏 내리치며 다리를 비틀고 윗옷을 목에걸어 목조르기를. 죽일려고 작정을 한겁니다

    장세은장세은5 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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